대전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7217(본소),2016가단210297(반소) 판결 대여금,근저당권말소
일부인용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217(본소) 대여금
2016가단210297(반소) 근저당권말소
2016가단210297(반소) 근저당권말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선진유통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15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246,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7.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에 C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피고명의의 C에 대한 위임장, 대리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라. C는 2015. 12. 28. 원고에게 2015. 12. 28.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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