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가단3849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충주시 D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으로부터 철근시공, 비계설치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건축주 C은 원고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피고를 새로운 시공업자로 선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며 그 중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8495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수인의 건축주들이 시행하는 충주시 D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E동부터 F동까지 총 5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인 G로부터 철근시공, 비계설치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C은 원고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업자로 피고를 선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먼저 C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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