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35694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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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694 양수금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81,237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16.부터, 피고 B는 2016. 12.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소외 대우캐피탈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는 2001. 6. 4.경 피고 A와 사이에 대출금액 23,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우캐피탈은 2002. 11. 2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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