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단32879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및 추심금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14. 10. 4. C과 이 사건 건물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C은 2015. 12. 23. 이 사건 건물 4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6. 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원고는 2016. 6. 9. C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원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2879 추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4. 10. 4.경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건물 중 '401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4. 10. 12. 중도금으로 50,000,000원, 2014. 10. 26.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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