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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26506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로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와 C, D 사이에 2012. 10. 8. 체결된 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제2항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E조합는 1997. 12. 26.C,D,F,G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H에 6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C, D. F. G, 주식회사 H을 'C 등 5인'이라 한다) 2) I조합가 1998. 12. 15.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뒤 원고가 I조합를 합병하여 위 채권에 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권한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55247호로 C 등 5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7. 1. 'C 등 5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1,828,099원 및위금 원 중 448,090,118원에 대한 2003. 4.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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