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225244(본소),2017가단201597(반소) 판결 계약해제및손해배상(기)청구,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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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함.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경 논산시 B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건축주를 모집함.
2015. 4. 초경 피고는 원고 등 5명의 건축주와 각 '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설계·인허가 시 계약금, 착공 시 1차 기성금,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5244(본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기) 청구
2017가단20159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청에너지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서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8,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구조물제작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년경 논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할 건축주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초경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 소외 C, D, E, F 등 5명의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위 건축주들이 각자 정한 위치에 각'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건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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