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22346 판결 공사대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통정허위표시 및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이며,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는 2015. 4. 20. 월드산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미장, 방수, 조적공사)에 대해 원고와 7억 1,11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서)을 체결함.
동시에 피고는 B(유한회사)와도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 사건 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346 공사대금 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의 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세광앤무진종합건설'이었다가 2015.8.2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0. 주식회사 월드산업건설(이하 '월드산업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논산시 C 외 7필지 토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107억 1,64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7억 1,110만 원에 하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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