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220232(본소),2017가단211648(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공사비 초과 지급 정산 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반소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2010. 7.경 대전 유성구 D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들이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되, 일부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함.
피고들은 2010. 8. 4.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0232(본소) 약정금
2017가단21164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520,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2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다만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예비적 청구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B에게 8,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7.경 대전 유성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들이 위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공사비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8. 4.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12. 2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1. 9.경 공사비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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