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2183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무단 전대차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부인

결과 요약

원고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1.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 중 101호(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D점'이라는 상호로 치킨집 영업을 함.
원고는 E 또는 배우자 F로부터 권리금 9,000만 원을 지급받고 치킨집을 양도하기로 한 다음 2016. 4.경 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38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치킨집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또는 배우자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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