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218208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른 해지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함에 따라 피고 B은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2006. 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400만 원의 임료로 24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특약으로 '임대인(원고)이 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조건 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함.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인접한 모텔을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함.
이 사건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208 토지인도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전 유성구 D 대 425.7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토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피고 B과의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대 42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400만 원을 임료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원고)이 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조건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E 대 620.7m2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위 건물을 모텔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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