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6가단2180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작업 중 초저온탱크 파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4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2/5, 피고들 3/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체이고, 피고 A은 크레인 임대업자, 피고 B은 피고 A의 피용자이자 크레인 운전원임.
- 2016. 4. 2. 피고 B은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13톤 초저온탱크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와이어를 연결한 초저온탱크의 다리 부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부러져 파손됨.
핵심 쟁점, 법리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08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제일가스산업
피고
1. A
2. B
2. B
피고보조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4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장비대여 및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유의 크레인(C, 이하 '이 사건 크 레인'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피용자로서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4. 2.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13톤 상당의 초저온탱크(이하 '이 사건 초저온탱크'라고 한다)를 상부 고리 2개 지점과 이 사건 초저온탱크 다리 부위 1개에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걸어둔 채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하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