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213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피고 B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을 함.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 신용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
피고 B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1부동산 1/2 지분을 처형인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제2, 3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함.
제1부동산 매매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3678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72,968,446원 및그 중 86,889,37 5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1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644,619원에 대하여는 2016. 1.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다음 날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1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4,750만원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5. 5.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 19. 접수 제14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4. 2. 24. 신용보증기간 2015. 2. 24.. 채권자 국민은행, 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 을, 2014. 9. 23. 신용보증기간 2015. 9. 2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제1약정의 보증기간을 2016. 2. 24., 제2약정의 보증기간을 2016. 9. 23.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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