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없어 기각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며, 원고의 경제적 상황과 금전거래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되어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인삼포 경작 업무를 보조하며 C에게 인삼포 경작인 명의 및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줌.
• C는 간암을 앓던 중 2014년 5월 또는 6월경 원고, 피고와 함께 인삼포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경작 신고된 인삼포를 피고에게 명의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