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209518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 일임매매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0. 1.부터 2009. 7. 초순까지 대우증권 전문투자상담사로 근무함.
원고는 2008. 9. 25. 대우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8. 10. 14. 4억 원을 입금함.
피고는 2008. 10. 14.경부터 2008. 11. 7.까지 원고의 결정 없이 원고 명의 계좌로 D 주식 30,000주를 매수하는 등 주식매매거래를 함.
원고는 2008. 11. 6.부터 2009...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9518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매매거래 등 1) 피고는 2008. 10. 1.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전문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9. 25. 대우증권 대전지점에서 주식위탁매매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2008. 10. 14. 이 사건 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8. 10. 14.경 원고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후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결정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30,000주를 주당 15,850원 합계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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