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206670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시점과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농협중앙회는 2004. 9. 16. 피고에게 19억 원을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농협중앙회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1,618,887,462원을 배당받았으나, 2011. 2. 18. 기준 원금 281,000,538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미상환됨.
농협중앙회는 2008. 12. 23.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농협제십팔차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1차 채권양도)하고, 농협제십팔차유동...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6670 양수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4. 9.16. 피고와 사이에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9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16.,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5%,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되,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19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대출의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