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202623 판결 구상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착장 추락사고,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 6. 9.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A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유턴 중 선착장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여 동승자 C과 D이 사망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 C의 상속인에게 70,604,980원, 망 D의 상속인에게 68,639,1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착장의 관리주체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착장 출입구에는 차량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착장 폭은 약 11.8m, 난간은 육상에서 약 6...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2623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당진시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73,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가. A은 2015. 6. 9. 14:57경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난지도 지역을 찾은 충남병원선 501호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귀가하는 C과 D을 동승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유턴시켜 나오던 중 선착장 아래 10m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E과 D이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 C의 상속인에게 70,604,980원, 망 D의 상속인에게 68,639,170원의 보험금을 각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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