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20088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C 3 임대차목적물: 대전 중구 D건물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④ 보증금: 5,000만원 ⑤ 차임: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7일 선불이며 피고 농협계좌(E)로 입금 ⑥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015. 10. 17.까지 24개월 ⑦ 시설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음. 나. 원고는 2014. 10. 10. C와 사이에 피고의 동의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