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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597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합동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2,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다가 2011.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고, 2014. 5.경 아래에서 살펴볼 피자가게를 정리하면서 별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천안시 C건물, D호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피자가게를 공동운영하였고, 2014. 5.경 위 피자가게를 F에게 7,900만 원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2014. 4. 17. 7,200만 원, 2014. 6. 23. 500만 원, 2014. 10. 2. 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 행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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