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에 따른 간통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전 서구 E아파트 702동 203호에서 배우자 있는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2015. 1.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에 따른 형벌 조항의 효력 상실 및 범죄 성립 여부

• 쟁점: 형벌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