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2888 판결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사기,어선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4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잠수기 조업, 사기, 어선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F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며, K, L, M은 잠수부들임.
피고인 A과 K, L, M은 2015. 4. 29. 23:30경 충남 보령시 학성항 포구에서 F호에 잠수 장비를 싣고 출항하여, 2015. 4. 30. 01...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88 가. 특수절도
나. 수산업법위반
다. 사기
라. 어선법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 라.마. A
2.가. 나. K
3.가.나. L
4.가.나. M

항소인

검사

이승우, 윤석환(기소),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2. 선고 2015고단290, 626(병 합)(분리) 판결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9. 선고 2015고단290, 626(병 합)(분리)-1 판결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특수절도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제1, 2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채취한 해삼 등이 G어촌계의 소유나 점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해삼을 채취한 장소는 G어촌계에서 2013. 11.경 해삼종묘 50,000미를, 2014. 11. 경 해삼종묘 76,336미를 각 살포하여 위 어촌계가 자연방류식으로 해삼을 양식하던 장소이고, 사건 당시는 위 살포시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그곳에 있던 해삼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상품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K, L, M이 10~15분 동안의 잠수만으로 72kg의 해삼을 채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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