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24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차휴가 선사용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퇴직 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에 미리 사용하였음.
근로자들은 2013년 12월 31일 퇴직하여 2014년에 발생할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4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2013년에 미리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4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송선민(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정67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이 사건 퇴직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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