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1969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고의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편취 고의가 없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편취 고의 유무

쟁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함.
-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969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경일(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고단138 판결

판결선고

2016. 4.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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