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178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초 종자 소지 및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로부터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를 교부받아 소지함.
-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17.경까지 대마씨를 넣고 끓인 물을 섭취함.
-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됨.
- 검사는 피고인이 2014. 8. 27.경부터 2014. 9. 1.경까지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초 종자 소지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상원(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치료 목적으로 E로부터 받은 대마초 종자에 껍질이 붙어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여 물을 끓여 먹었을 뿐이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약재로 알고 소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