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노153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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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53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주연(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4. 29. 선고 2015고정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선에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구인 산소공습호수, 납벨트 등을 적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3.5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1:0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에서 위 C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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