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대상 압수물 부존재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몰수 대상 압수물이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에도 몰수를 명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 몰수, 1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음.
• 원심이 몰수를 명한 각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백색결정체(증 제3, 4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