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5611 판결 광고및운영회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운영회비 및 광고비 청구 소송에서 회원 탈퇴 의사표시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전 미납된 운영회비 및 광고비와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전 서구 D 상가의 상가 공동이익 사업 추진 및 번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피고는 이 사건 상가 340호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임.
피고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2012년 12월까지 운영회비 및 광고비를 납부함.
피고는 2013. 3. 12.경 원고에게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함.
원고는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611 광고및운영회비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30. 선고 2014가소10020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7,283원 및 그 중 1,981,39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7,283원 및 그 중 1,801,39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상가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03. 10. 20.경부터 이 사건 상가 34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회원으로 활동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운영회비 및 광고비를 납부하였으나 2013. 3. 12.경 원고에게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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