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5567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5. B(구 주식회사 A)와 화성시 C 소재 D 공장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음.
B은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8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
B의 대표이사 E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2014. 1. 13. 서울에 피고(주식회사 A)를 설립하였음.
2014. 1. 22. B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음.
2014. 1. 27. 피고를 B과 동일한 대...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67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삼호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가소3861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5. B(당시 상호 주식회사 A)과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B은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을 운영하던 대표이사 E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 13. 서울에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피고를 설립하고, 2014. 1. 22. 대전에 있는 B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2014. 1. 27. 피고를 B과 동일한 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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