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538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상해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1. 6. 18. B 운전의 가해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반소피고가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음.
반소원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반소원고에게 6,489,85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함.
반소피고가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취하하여 제1심 ...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83 (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반소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반소피고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729,12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6. 18. 16:40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해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5-6, 6-7 경추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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