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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5나3806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산기업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손해배상청구 부분(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8,821원 및 55,858,821원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486,41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6.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가지급물신청비용을 제외한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가지급물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90,000원 및 그 중 60,7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2심 대전지방법원 2014나497 사용료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4. 10. 15.에 지급한 69,395,720원 중 당심이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금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확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따라서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도 확정되었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공장용지 10,431m2 및 그 지상 공장, 창고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을 39억 원에 매도하고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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