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1074 판결 전세금반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한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11.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제1심 법원은 2005. 8. 3. 피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05. 8.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며, 2005. 8. 26.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함.
피고는 2005. 3. 10. 파산신청을 하였고, 2005. 8. 24.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20...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1074 전세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개명전 :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8. 23. 선고 2005가소24370 판결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5,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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