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109391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통정허위표시, 피담보채무 변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2002. 1. 17. 합덕신협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3. 5. 1.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
합덕신협은 B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30.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2005. 7. 6. 확정됨.
원고는 합덕신협의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함.
피고는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98. 4. 18.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9391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52451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4. 18. 접수 제1073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1. 17.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이하 '합덕신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자율 연 11.5%, 연체이자율 연 16.8%, 대출기한 2003. 1. 17.로 각 약정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은 위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지만 2003. 5. 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합덕신협은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606호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05. 5. 30. B은 합덕신협에 17,842,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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