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채무초과 상태의 B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함.
•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
• 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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