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나10145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 인정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 C은 1992.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피고는 2010년 소외 C과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만나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14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소397033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 (1993년생 남자, 1996년생 여자)가 있다. 나. 피고는 2010년에 소외 C과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서로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2014. 8. 13. 밤 11시경 피고는 소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원고가 위 전화를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2014. 9. 12. 소외 C에게 원고가 자신을 찾아오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기분이 언짢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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