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법적 성격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며,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은 1971. 10. 15. N, C, O,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일부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됨.
• P 임야(제3부동산)는 1971. 11. 2. 피고, N, R, S 4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일부 지분은 상속 및 매매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