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관련 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잔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처가 3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