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구합155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와 과징금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B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B는 C 외 5인으로부터 J 토지, K 토지를 매수하고, B의 처 M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함.
I로부터 2004. 5. 10. M 앞으로 J 토지,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와 B는 N으로부터 O 토지, P 토지를 매수하고, M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함.
2005. 12. 12. M 앞으로 O 토지, 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원고가 M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55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30. 원고에 대하여 한 52,326,7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B은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의 C, D,E, F, G, H로부터의 토지 매수 1) I은 2003. 9. 9. C, D,, , G, H(이하 'C 외 5인'이라고 한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J 대 559m2(이하 'J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는 토지를 표시할 때 동 이하만 표시하기로 한다), K 임야 1,673m2를 매도하였다. 2) 원고와 B은 2003. 12, 12. C 외 5인으로부터 J 토지와 K 임야 1,673m2(위 토지는 2007. 3. 1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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