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구합112 판결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근로자 C는 2011. 4. 7. 피고에게 태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고정 작업 중 드릴 반동으로 부상(이 사건 재해)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C에게 총 88,479,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함.
피고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재조사 후, 2014. 7. 17. 이 사건 재해 발생 장소가 태안 공사현장이 아닌 공주시 E임에도 허위 신고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배...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12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35,988,7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자인 C는 2011. 4.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재해발생일을 '2011. 3. 24. 09:00'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원고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D 이설공사 현장(이하 '태안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드릴로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2012. 7. 31.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C에게 요양급여 30,432,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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