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구합112 판결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근로자 C는 2011. 4. 7. 피고에게 태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고정 작업 중 드릴 반동으로 부상(이 사건 재해)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C에게 총 88,479,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함.
- 피고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재조사 후, 2014. 7. 17. 이 사건 재해 발생 장소가 태안 공사현장이 아닌 공주시 E임에도 허위 신고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배...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12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10. 19.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35,988,7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자인 C는 2011. 4.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재해발생일을 '2011. 3. 24. 09:00'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원고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D 이설공사 현장(이하 '태안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드릴로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2012. 7. 31.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C에게 요양급여 30,432,090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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