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104540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운영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B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지상 2층 건물의 1층 90m2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함.
피고는 2015. 5. 7.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보함.
이 사건 신청지는 B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40미터, 기타 출입문으로부터 약 154미터 또는 218미터, 경계선으로부터 약 147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4540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5.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B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C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1층 90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B학교의 교사, 운동장, 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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