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102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전직 및 당연면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전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미8군 주한사령부와 보안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8군 주한사령부 군산지대 및 아포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함.
2014. 5.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함.
2014. 8. 7. 원고와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임금 35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2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1980.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00명을 사용하여 건물 설비보 수 유지관리업,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참가인은 2012. 9. 7. 미8군 주한사령부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군산시 일대에 있는 미8군 주한사령부 4지역대 군산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하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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