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단719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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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해 발생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임.
- A는 2015. 3. 13. 원고의 하청업체 C 운영의 D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함.
- A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3.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 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함.
-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719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레자미종합건설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7.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8. A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A는 2015. 3. 13. 원고의 하청업체인 C 운영의 D과 건설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A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3.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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