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단10068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B)은 1989. 5. 1. 건설현장 업무상 재해로 뇌교출혈 등 '승인상병'을 입음.
1996. 3. 31. 치료 종결 후 장해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함.
2001. 10. 17.부터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던 중, 2014. 7. 25. 폐렴으로 사망함. (직접 사인: 폐렴, 중간 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06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감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및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1996. 3.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2001. 10. 17.부터 합병증 등에 관한 예방관리를 받아 오다가 2014. 7. 25. 23:10 요양하던 병원(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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