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단1005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함.
2015. 3. 7. 원고는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 총 벌점 15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6. 17.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05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7.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7. 11:00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 총 벌점 15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6. 17.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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