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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김일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에서 2013. 10. 17. 사이 김해시 진영읍 농협 은행 내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C)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 및 카드 등을 개설하여 술값을 받는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2014. 6. 23. '피고인은 2013. 7.~8.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충남고속버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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