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정9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 자동차 운행)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01. 21. 22:45경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공영주차장 맞은편 편도1차로에서 B 스팩트라 승용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탑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120,720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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