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정732,2015고정104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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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F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2,129원 및 퇴직금 합계 6,5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한 G 등 3명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32, 2015고정104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원일(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고정73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2,129원을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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