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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66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영권(기소), 이평화,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전 중구 C 대지 234.6m2(이하 '이 사건 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2. 1. 위 D 대지 238.3m2(이하 '이 사건 2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2013. 3. 28.과 2013. 4. 15. 두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각 법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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