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정3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무면허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차량을 추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권경일(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으능정이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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