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혐의, 기망행위 및 변제 의사·능력 부재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2. 예가람 저축은행에 "풋마트코리아에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함.
•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대출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일 오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및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