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불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임.
• 피고인의 사용인 B이 업무상 1994. 9. 26. 02:37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암교앞 시도 17호 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240톤, 제3축에 13.2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함.
• 검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 결정 소급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