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단7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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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영일통운 주식회사

검사

홍종희(기소), 김승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7. 21.자 2005고약1685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A이 2004. 12. 24. 21:10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앞길에서 B 25톤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제한축중량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5축에 11.85톤, 총중량 46.42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한 것이나, 이 법령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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